변호사 조대현 프로필 정보 - 나이 고향 학력 헌법재판관 경력 윤석열 변호인 등

조대현(曺大鉉) 프로필 정보

 

조대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진보적 성향의 소수의견을 다수 남겼습니다.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대현 기본 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51년 2월 11일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관계	정보 없음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병역	정보 없음
MBTI	정보 없음

 

 

조대현 생애 정보

조대현은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하였고,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김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였으며, 당시 법조계 내 사적 모임인 ‘8인회’의 일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을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두루 경험한 그는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며 헌법소송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005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까지 6년간 해당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중 그는 약 1,000여 건의 심판 사건 중 229건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하여 'Mr.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헌법소원 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일관되게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진보적 경향을 보였으나 사안에 따라 독자적인 법리 판단도 자주 드러냈습니다.

 

 

주요 소수의견으로는 당구장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2004헌마732),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위헌 의견(2004헌바82),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 위헌 의견(2004헌마431), 고교 평준화 지역의 추첨 배정 방식 위헌 의견(2005헌마514), 자동차 종합보험 불기소 특례 위헌 의견(2005헌마76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위헌 의견(2008헌마738) 등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합헌 의견(2006헌바112)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위헌 의견(2010헌바91)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그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는 교단 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 문서를 교회 사무실에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목적과 방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한동안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으나, 2025년 1월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행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제2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령 문제를 제기하며 “좌익세력이 선거를 통해 국회 권력을 탈취했다”는 논리를 펼쳤고, ‘계몽령’이라는 헌법상 근거 없는 용어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대현이 과거에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정반대의 논리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많은 해석을 낳고 있으며, 한국 사회 내 사법의 독립성과 법률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대현 경력 정보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전가정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김천지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5년 7월 9일 ~ 2011년 7월 8일)
•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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