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프로필 정보 - 선관위원장 대법관 경력 나이 고향 재산 학력 가족관계 등

노태악(盧泰嶽, Roh Tae-ak) 프로필 정보

 

노태악은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원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국제 거래 및 중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며, 여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중도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온 인물입니다.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2022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사법권과 선거 행정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본관	광주 노씨
가족관계	아버지 노화현, 어머니 창녕 성씨 형 노태강, 남동생 아들 2명, 딸
학력	계성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병역	육군 육군교육사령부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1987년 5월 30일 ~ 1990년 2월 28일)
MBTI	정보 없음

 

 

노태악 생애 정보

노태악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태어나, 제일모직 염색공으로 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3형제 중 둘째로 성장합니다. 1981년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으며,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 후 1990년 중위로 전역합니다.

 

 

같은 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합니다. 200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사법 실무와 이론 모두를 경험하고, 2017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사건과 상사·국제사건 등 폭넓은 분야의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노태악은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를 처음으로 정립했고, 경찰관의 뇌출혈, 소방관의 희귀질환 등과 관련된 공무상 재해 판결로 사회적 주목을 받습니다. 또한 드라마 '서울 1945'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구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리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2018년에는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9년에는 퀄컴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내립니다.

 

 

2020년 1월, 대법원장 김명수는 노태악을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그가 정의 실현 의지와 사회적 약자 배려, 사법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같은 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는 대법관으로 취임하고, 한양대 출신 최초의 남성 대법관이 됩니다.

 

대법관 재임 중 그는 중도 성향의 입장을 보이며 다양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며 주목을 받고, 같은 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는 주심으로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이끕니다. 2022년에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무죄라는 다수의견에 참여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냅니다. 같은 해 9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는 하드디스크 증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유죄 의견에 힘을 보탭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등 처우가 위법한지를 다룬 사건에서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완화,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 친일재산 귀속 가능 여부 등 여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판례 형성에 기여합니다. 2021년 이석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건, 2023년 LH 투기 사건 무죄 확정,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무기징역 판결, 김근식의 성범죄 사건 등 소부 판결에서도 주심으로 활약합니다.

 

 

2022년 4월, 노정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되어 5월 17일 정식 취임하며 선거 행정까지 맡게 됩니다. 이후 공직선거법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선관위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판단력을 보입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계엄군의 체포 및 심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조작을 위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력과 고문을 계획했던 정황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흉기를 준비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물리적 위협에 직면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노태악 재산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20억 3천 837만원(2,038,370,000원)입니다.

 

 

노태악 경력 정보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7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0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년)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1994년)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육파견 (1995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년)
•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6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7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년)
•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년 2월)
•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2010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2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2월)
•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7년 2월)
• 한국민사송법학회 수석부회장 (2018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2월)
• 대법원 대법관 (2020년 3월 4일 ~)
•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년 5월 17일 ~)
•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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