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마용주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대법관 판사 이력

마용주(馬鏞周, Ma Yong-ju) 프로필 정보

 

마용주는 법관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조 경력을 시작하였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등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윤미향 전 의원 재판 등 주요 판결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용주 기본 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
가족관계	신광옥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위
학력	낙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병역	육군본부 군법무관 / 육군 대위 전역 (1994년 5월 14일 ~ 1997년 2월 26일)
MBTI	정보 없음

 

 

마용주 생애 정보

마용주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14일 육군본부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였고, 1997년 2월 26일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법관으로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임지를 시작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등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연수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으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주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을 확장한 2014나1166 판결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임에도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음을 이유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며 법원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을 맡아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재판부는 정의연 회계에 대한 윤 의원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영준 판사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노경필 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12월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다시 이름을 올렸으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마용주 판사를 제청후보로 추천하였고,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였습니다. 이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문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으며, 마용주 판사는 계엄포고령에 따른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될 대법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인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임명을 미루었고,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장기간 중단되었으며 약 700여 건의 사건이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용주는 대법원 후보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사무실에서 임명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용주를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하면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용주 재산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22억 2천 949만원(2,229,490,000원)입니다.

 

 

마용주 경력 정보

•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년 ~ 1997년: 육군 군법무관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1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4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5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 200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연구관)
• 2012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5년 4월 8일 ~: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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