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충상 프로필 정보 - 나이 학력 고향 인권위 상임위원 경력 논란 등

이충상(李忠相, Lee Chung-sang) 프로필 정보

 

이충상은 법조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맡으며 중요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충상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57년 10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시
병역	군법무관
가족관계	배우자, 슬하 2남 반려견 뽀미
학력	남성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MBTI	정보 없음

 

 

이충상 생애 정보

이충상은 1957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익산 남성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14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약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중요한 사건들을 다수 담당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9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충상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행동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영장 전담과 경제사건 전담 형사합의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부장판사 시절, 사면심사위원회 창설을 제안했으며, 나중에 사면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11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았고, 2014년에는 법무법인을 창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충상 관련 논란 정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에이즈예방법, 노란봉투법안, 이태원특별법안,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 권고를 다수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수적 성향과 강한 발언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일병 사건 유족 수사의뢰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과 함께 윤일병 사건 유족들이 인권위 내부에 무단 침입한 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발언

이충상 위원은 이태원 압사 사고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표현에 반대하며, 해당 문구를 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중, 동성애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불허 발언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충상 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그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발언 관련 논란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비판을 받았으며, 회의 중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안부 관련 논란

위안부 관련 논의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함께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견은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이충상 경력 정보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파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장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라북도 공동선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8대 / 윤석열 정부 / 국민의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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