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千大燁, Chun Dae-yup) 프로필 정보
천대엽은 대법관으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조계에 입문하여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4년부터 제27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기본정보
항목 | 상세 정보 |
출생 |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
본관 | 영양 천씨 (潁陽 千氏) |
병역 | 해군 제3함대사령부 대위 전역 (군법무관) |
가족관계 | 배우자 슬하 2남 |
학력 |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
MBTI | 정보 없음 |
천대엽 생애 정보
천대엽은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한 후 1995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 재판 관련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 4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1년 5월 8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임 중입니다. 그는 중도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법적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을 임명하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천대엽은 대법관 재임 중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산업재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사망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부과한 다수의견을 내었고, 2022년에는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3년에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는 평등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겸임하며 대법원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천대엽의 법적 판단은 중도적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법적 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대엽 경력 정보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 해군 군법무관, 해군 제3함대사령부 대위 전역
- 1995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2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2001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법무부 가석방위원
- 2017년 4월 27일 ~ 2019년 4월 26일: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5월 8일 ~: 대법관
- 2024년 1월 15일 ~: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산
2023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약 3억 3천만원(330,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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