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형식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이력 헌법재판관

정형식 (鄭亨植, Cheong Hyung-sik) 프로필 정보

 

정형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년 간 재직한 후, 2023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형식은 법원 내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맡아왔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
가족관계	배우자 장남 정석재(1990년생) 차남 정석진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병역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MBTI	정보 없음

 

 

정형식 생애 정보

1961년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7기로 연수원을 수료하였고,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형식 판사 활동 정보

청주지방법원 시절, 다양한 형사 및 행정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사건에서 시공사의 권리를 인정하며 시민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는 등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시절에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 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 사건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관련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부가세 관련 소송을 다루었으며, 기업과 노조 간의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시절에는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활동 정보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으며,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 금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강제 등 여러 법조항의 합헌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형식 관련 논란 정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의 혼맥 관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강원지사와 이종사촌 간이 되는 등 정치적 연계성이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그의 판결과 정치적 연계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형식 기타 정보

2024년 12월 6일, 그의 배우자인 박선영 전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표결 전날에 이루어져,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형식 경력 정보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0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0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1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 2021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년: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12월 ~)

 

 

정형식 재산

2024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21억 3천 78만원(2,130,7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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