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정미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이력 헌법재판관

정정미(鄭貞美, Jung Jung-mi) 프로필 정보

정정미는 2023년 4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법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주요 직책을 거쳤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판사 경력의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지낸 '지역 법관' 출신입니다.

 

정정미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관	하동 정씨 (河東 鄭氏)
가족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MBTI	정보 없음

 

 

정정미 생애 정보

정정미 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하며, 지역 법관으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인 김병식 판사도 현직 법관으로 함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정미 판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반복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청이 처분대상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신혼여행 중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22년에는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정정미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습니다.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으며,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습니다. 정정미 판사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사와 같은 연수원 25기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정정미 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결을 주로 내렸습니다.

 

 

2023년에는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이었습니다. 정정미 판사는 해당 법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기각되었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정정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 규정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나, 이적 표현물의 소지와 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2024년에도 중요한 판결을 내린 정정미 판사는, 군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었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대출만 허용하는 법규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보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군형법에서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내며,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정미 판사는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법률과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법적 분석과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그녀의 진보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정미 경력 정보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5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년: 미국 데이비스 대학 교육파견
• 2007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
• 2014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2016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3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정미 재산

2024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26억 1천 143만원(2,611,4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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