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문형배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이력 헌법재판관

문형배(文炯培, Moon Hyung-bae) 프로필 정보

 

문형배는 대한민국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법관으로 활동해온 정통 지역법관입니다. 27년 동안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문형배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2024년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본관	남평 문씨
가족관계	배우자: 이경아 슬하 1남
학력	대아고등학교 (15회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1989년 5월 ~ 1992년 2월)
MBTI	정보 없음

 

 

문형배 생애 정보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였으며, 27년 동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법관으로 활동하며 판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창원지법과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19년 3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4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10월 18일에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형배 주요 재판 정보

그의 재판관으로서 활동은 여러 주요 판결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주요 판결들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국기모독죄와 관련하여 합헌과 위헌의 중간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2월에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오신환 국회의원의 사보임 사건에서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합헌을 주장했으며,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의 탄핵에 관한 사건에서는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여러 헌법 소원 사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군장교의 자유,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아동 성폭력 관련 증거 사용 등의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에도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 진정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형배 기타 정보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으며,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이례적인 발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서, 야구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문형배 경력 정보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11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6년: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 2018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산

2024년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15억 1천 432만 2천원(1,514,32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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