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귀연 프로필 정보 - 나이 고향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

지귀연(池貴然, Jee Kui-Youn) 프로필 정보

 

지귀연은 공군 법무관 복무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으며,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유아인 마약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배당되어, 주요한 정치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74년 11월 12일 전라남도 승주군 쌍암면 (현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가족관계	배우자(2004년 결혼)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지귀연 생애 정보

지귀연은 1974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태어나 서울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병역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법관으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재판 중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에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BJ 세야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약물치료 명령과 추징금 1억 531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령 관련 형사재판의 재판장으로 배당되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등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질병 사유로 보석을 허가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서를 받은 후 3월 7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당시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고, 법원은 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기존의 '일' 단위 산정 기준과 다르게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귀연 판사가 과거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법원 내외부에서 혼란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공수처 역시 기소 시한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사례와는 별도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4월 12일 재판 전 과정의 비공개 결정과 언론 촬영 불허가 그 출발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투명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귀연 판사가 1심에서 속결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불허에 대한 지 판사 측 입장은 신청 시점이 늦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이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촬영 신청이 있을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의 두 번째 기일인 4월 17일에 촬영을 허용하면서도 직원용 지하주차장 이용은 여전히 허가되어, 피고인이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말하지 않고 재판장이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 대독해준 부분도 전례와 상반된 행위로 비판받았습니다. 이는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등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직업을 물었던 관행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지귀연 판사는 윤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 인물인 김용현과 노상원에 대한 재판 역시 일반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법적 해석과 절차적 판단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되었습니다.

 

 

지귀연 경력 정보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0~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2005년: 공군 법무관
• 2005.03.~2007.02.: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02.~2009.02.: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9.02.~2013.0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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