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마은혁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이력 헌법재판관

마은혁(馬恩赫 | Ma Eun-Hyeok) 프로필 정보

 

마은혁은 법관으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주요 판결을 내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멤버로, 과거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할 만큼,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은혁 프로필 정보

항목	상세 정보
이름	마은혁 (馬恩赫
출생	1963년 9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병역	기록 없음
가족관계	아들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MBTI	정보 없음

 

 

마은혁 생애 정보

마은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65%로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군부대의 경계표지 설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진보 정치계의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에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미디어법 관련 재판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공소권 남용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부 경력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발령받으며 새로운 형태의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노동법 분야에서도 활동하며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참여해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그는 국회의 추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함께 진행된 후보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공식 임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은혁 경력 정보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2024년 예정)

 

 

마은혁 재산

2024년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14억 4천 431만원(1,444,3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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