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김상환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 대법관 경력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상환(金尙煥, Kim Sang-hwan) 프로필 정보

 

김상환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전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헌법과 법리 해석에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다수의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렸으며, 2025년 6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상환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6년 1월 26일  충청남도 대전시 (현 대전광역시)
가족관계	배우자, 슬하 1남 1녀 형 김준환
학력	보문고등학교 졸업 (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1991년 5월 ~ 1994년 2월)
MBTI	정보 없음

 

 

김상환 생애 정보

김상환은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02년과 2008년에는 각각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총 4년간 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헌법과 법률 해석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는 언론 자유를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도 선고유예를 통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대법관 김소영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었으며, 그 해 12월 27일 국회 인준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는 위장전입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제26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어 2024년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유죄 인정,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재조치 위법 판단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사건에 다수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유효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단 등에서도 다수의견 또는 주심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별건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정 의무 인정, 이혼 부부 간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소극 해석,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친일재산 귀속 가능성에 대한 반대의견 등 다양한 사건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부 판결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하고, 정유정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의 형을 확정하고,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화성 니코틴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들의 판결도 맡았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25년 1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되었으며, 2025년 6월 2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상환 경력 정보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년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6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2000년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 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 2018년 12월 ~ 2024년 12월 대법원 대법관
• 2021년 5월 ~ 2024년 1월 제26대 법원행정처장
• 2025년 1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5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상환 재산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26억 3천 873만 3천원(2,638,73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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