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이상민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 경력 등

이상민(李祥敏, Lee Sang-min) 프로필 정보

 

이상민은 법조인 출신 공무원으로,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수행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행정 개혁과 재난안전 정책 수립에 주력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03일 비상계엄사태의 주요 책임자인데, 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수용하면서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상민 기본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5년 5월 15일 전라북도 익산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본관	전주 이씨
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 12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 전문석사)
병역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전역 (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신체	176cm, A형
MBTI	정보없음

 

 

이상민 생애 정보

이상민은 1965년 5월 15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로 상경하여 1983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본부와 제17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하고 1992년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법조 경력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임하여 민사 사건을 주로 처리했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거 관리 업무에도 관여하였습니다.

 

2000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승진해 판사로 근무하며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같은 해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아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체계 개편과 주요 법률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승진해 부장판사급으로 활동하면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되어 주요 민사·형사 사건 연구와 법리 검토 업무를 수행했으며, 2007년 사법부에서 퇴직하였습니다.

 

변호사 및 학계 활동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형 민사 사건과 상사 분쟁을 주로 맡았습니다. 국민은행 로또 분배금 사건,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 등 주요 사건을 변론하며 법률적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학문적 관심 또한 꾸준히 이어가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하였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공직 경력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을 역임하며 다양한 공직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습니다. 재임 중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활동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직후 행정안전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찰국 신설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그는 법적 근거와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재난 지원금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소멸기금을 도입해 인구 감소 지역에 연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며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우주항공청 출범 등 대규모 행정조직 개편을 이끌었습니다.

 

 

이상민 관련 논란, 사건 정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그는 법적 근거를 강조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 미흡과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헌재는 참사의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논란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며 정치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방부 장관과의 긴밀한 협의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미리 재난 문자를 차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와 관행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상민 경력 정보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

 

 

이상민 재산

2024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39억 4천 115만 5천원(3,941,15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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